| ▲"선거법,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 =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하나. 대통령이 가치와 전략을 갖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나오더라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냐.
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선거는 중립하라고 한다. 정치에는 중립안해도
되고 선거에 중립하는 방법이 있느냐. 차라리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것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인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이다.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난감하다. 여러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명박씨 감세론 속지말라" = 이명박씨가 내놓은 감세론은 6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온다. 6조8천억원이면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
오늘 제가 이명박씨 감세론, 그리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인가.
제가 선거중립을 안지킨 것인가.
만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을 절대로 잡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하면 선거운동이 아닌가.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는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격하는 사람의 도덕적, 논리적, 정책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 그런 의견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 아닌가.
참여정부 안그래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 하시오'
그 얘기다. |
